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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회 작성일 24-09-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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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지난 10일 슈가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1500만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슈가는 지난...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반토막 나면서 지방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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