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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5회 작성일 24-09-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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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다운받기2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축소된 장소에서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처분 효력의 유지로 축제 조직위(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경찰이 집회 전면 제한이 아닌 장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점, 주최측에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
전남도가 지역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한다. 전남에서는 10가구 중 4가구가 혼자 살고 있는데 대부분 고령의 주민들이다.전남도는 “사회적 위기 및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2023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전남 1인 가구는 29만4583가구로 전체 가구(79만3249가구)의 37.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1인 가구 비율(35.5%)보다 높다. 특히 1인 가구 중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69.2%나 된다.전남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로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또 고립을 막기 위해 주변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돌봄 서비스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신중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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