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득작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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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작성일 24-09-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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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4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두고 “의료사태는 ‘의’자도, 연금개혁은 ‘연’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 출신 두 사람의 한심한 정치”라고 비판했다.그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과 당지도부가 만나 ‘우리 한 대표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고 헤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자영업자의 비참한 몰락, 미친 집값과 가계부채 같은 민생의 문제도 없었다”며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마비시키는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과 당에 대한 민심이반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이럴 거면 왜 만났나. 국민들만 불행하다”라며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것 아닌가. 검사 출신 두 사람의 이런 한심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나, ‘독대’를 두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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