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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회 작성일 24-09-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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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찌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순천경찰서는 26일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10대 후반 B양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3시쯤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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