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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강의2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출됐다.‘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25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추진위원 투표와 2차 여론조사 결과를 50 대 50으로 합산한 결과 정 교수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1차 투표를 통해 정 교수,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홍제남 전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후보군으로 압축한 뒤 24~25일 양일간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정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정 교수는 수락연설에서 “불통과 졸속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 교육도 처참히 망가져 가고 있다”며 “여러 이유로 끝까지 단일화에 참여하지 못한 몇 분의 후보께도 이제는 저와 힘을 합해 민주 진보 승리의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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