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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김천인테리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축소된 장소에서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 처분 효력의 유지로 축제 조직위(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경찰이 집회 전면 제한이 아닌 장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점, 주최 측에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
지난 7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위직 인사 조율’을 증언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전날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제가 기소(권고)가 됐다”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 권고가 된 것이니 윤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사정기관에 신고 안 한 것과 관련해 처벌·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 만큼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최 목사는 이어 “김건희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완수사,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심위의 기소 권고가)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국가 청렴도를 다시 ...
광주 도심에서의 최근 ‘뺑소니 사망사고’는 음주 상태로 추정되는 수입차량이 다른 수입차량을 뒤따르던 중 퇴근하던 배달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2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뒤쫓고 있는 수입차량 운전자 30대 A씨의 음주 정황이 파악됐다.A씨는 전날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지역 법인 명의로 등록된 마세라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일행이 몰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를 낸 A씨를 자신이 운전한 벤츠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데려다줬다”는 벤츠 운전자 B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를 대거 투입해 A씨를 추적 중이다.A·B씨가 각각 운전한 두 수입차량은 서로 다른 법인 명의의 차량으로, 사고 전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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