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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7회 작성일 24-09-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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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경복궁 인근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에 시민공원과 ‘이건희 기증관(가칭)’이 조성된다.서울시는 27일 종로구 송현동 부지(3만7000㎡)에 송현문화공원 및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 발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복궁 동측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높은 담장이 둘러싸고 있어 100년 넘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2022년 10월 서울시가 매입한 뒤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이름짓고 임시 개방한 이후 방문이 가능하게 됐다.시는 설계 발주를 기점으로 부지 내 본격적인 공원 조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현동 부지 서측(약 2만7000㎡)에는 서울시가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승용차 400면·버스 50면)을 조성하고, 동측(약 1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이건희 기증관(가칭)을 건립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 송현공원과 기증관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연말 쯤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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