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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09-3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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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심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압박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다만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갈등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한 대표와의 독대 계획에 대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독대 요청·거절과 같은 진행 상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비공개로 의견을 교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독대는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뒤에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의도에 대해 불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독대의 정치적 의미는 주요 현안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은밀하게 협의하는 것”이라며 “그 바탕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독대는 의대 증원,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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