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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회 작성일 24-09-30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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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사막과 럭비 |이경란 지음 |도서출판 강|264쪽 |1만4000원다정은 교토의 오래된 장어초밥집을 떠올렸다. 그 집은 개업 이래 수십 년째 매일 기존 소스에 새 재료를 조금씩 추가해 장어 소스를 끓인다고 했다. 요리사는 수십 년이 지나도 소스에는 최초의 소스가 미량 남아 있다며 자랑스레 설명했다. “최초의 소스라고? 1퍼센트? 0.1퍼센트? 0.001퍼센트? 그러고도 최초의 맛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다정은 의아했다.”이경란 작가의 소설집 <사막과 럭비>에 수록된 ‘다정 모를 세계’는 무관심과 회피, 침묵과 관계단절 속에서 형식적 부부 사이를 이어가는 중년 부부, ‘다정’과 ‘준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은 더는 상대로 인해 감정적 동요를 겪지 않는, 체념이 만든 공허한 평화 속에서 피상적으로 지속되는 관계의 양상을 실감 나게 묘사한다. 그러면서도 생활을 공유하며 오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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