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해 생물다양성협약’ 연내 꼭 비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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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회 작성일 24-09-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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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던 것에 대해 “참모들은 설령 대통령이 화를 내고 내키지 않아 해도 끝까지 참석을 권유해야 한다”며 “그런데 오히려 ‘가시지 말라’고 부추겼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신동아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선 작금의 국회 상황이 섭섭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야당 의원들이 피케팅하고 야유하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도 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하지만 국민은 국가원수라는 한 단계 더 높은 자격으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가원수를 향해 야유와 조롱이 난무하는 것을 본 국민들은 과연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칠까”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직접 오셔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으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 잘 안...
우리는 지금 출생아 수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장기간 계속 줄어드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다. 후기 자본주의가 결국 맞게 된 21세기 위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보편적인 위기가 되었다. 중국, 북한도 최근 저출생으로 난리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그래”,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한국의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출생아 수가 줄면 균형을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늘고, 복지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켜본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출생아 수가 줄면, 약한 고리부터 위기가 온다. 지방 소멸 현상이 생겨난다. 그럴수록 지방 경제 회생이라는 목표로 더욱더 인프라와 토건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특히 지방 토호들이 지역 정치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중남미와 일본 등에서 이런 경향성이 강하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과 고령화의 길을 간 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이 딱 이렇게 갔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다가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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