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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법인2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투세는 상위 1% 안팎의 고액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확산되는 금투세 유예론은 정부여당을 향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자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여야간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정치 파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간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고 협상의 속임수를 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여당 추천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 탄핵소추는 법치 파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내뱉었다는 주장으로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진 것을 선동했다고 한다”며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복이 또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 경쟁”이라고 말했다.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선출안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뒤엎은 것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권위를 능멸하는 것”이라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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