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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회 작성일 24-10-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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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재판관 선출·배분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약간 불안했다. 9월 말까지 청문회 일정이 들리지 않았어도 ‘잘 해결되겠지’ 하며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10월17일 임기만료에도 후보자조차 미확정인 상황을 목도하니, 국회는 재판관 3인이 18일자로 임명되도록 ‘선출하지 아니할 결심’을 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국민적 염원이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했다. 헌법재판을 통해 공권력 행사에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요구함으로써, 장식 헌법에서 벗어나 현행 헌법에 규범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또 헌법재판은 극단적 투쟁 이전에 정치적 갈등을 헌정질서 안에서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입법·행정·사법권에 재판관 3인의 선출·임명·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소 구성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17일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은 모두 국회 선출 몫이다. 헌법재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김건희 심판본부’ 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 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계좌추적 한번 없던 5년의 허송세월을 ‘여왕 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계좌 사용 48회, 핵심 이종호 연락 40회, 시세차익 23억, 공범 유죄 등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라며 “(검찰은)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며, 김건희 변론 준비와 인권 보호에 애썼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기자들을 만나 “저는 수석 최고위원이자 김건희 심판 본부장으로 공식적으로 탄핵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탄핵 관련 서면 작성해 탄핵 관련 법적 절차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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