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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09-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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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지금보다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자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세대 내 수평적 이전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과세...
10월1일 ‘국군의날’을 맞아 열리는 시가행진을 위해 서울 도심과 동남권 일대 도로에서 교통통제가 이뤄진다.서울경찰청은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국방부가 주관하는 시가행진 행사로 군 병력과 기갑 장비부대가 서울 곳곳을 행진한다면서 교통통제를 감안해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29일 밝혔다.경찰은 군 병력 수송 버스와 K2전차 등 기갑 장비부대가 이동하는 오후 1시40분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서울공항부터 헌릉로∼양재대로∼동작대로∼현충로∼한강대로에 이르는 진행 방향 전 차로를 통제한다.기갑 장비부대 이동 구간은 일반 차량과 노선버스 진입을 차단하고 이 구간 노선버스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운행한 뒤 회차할 예정이다.과천대로(관문교차로∼사당역)와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이수교차로)는 진행 방향 전 차로가 통제된다.현충로 이수교차로부터 현충원 구간은 양방향의 차량 이동이 제한되며 동작대교 이용도 차단된다. 다만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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