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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09-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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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5년 사이 약 1.6배(57.8%) 늘어났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를 넘어섰는데,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하면 약 10%포인트 높았다. 압수수색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영장 발부 시 좀 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은 45만7160건으로, 전년도(39만6807건)보다 15.2% 증가했다. 5년 전(28만9625건)과 비교하면 57.8% 늘었다.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8%(41만4973건)에 달했다.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79.5%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심사한다. 반면 구속영장은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대전 원도심에 자리한 근대문화유산이 지역학 연구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대전시는 제안공모 심사를 통해 동구 인동 한국전력 대전보급소에 들어설 ‘대전학발전소’ 설계안을 선정하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대전학발전소는 대전시가 지역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대전학발전소는 시립박물관 분관으로 운영되며, 현재 시청 문화유산과에 있는 시사편찬실 등이 이곳으로 이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1층에는 시 서고와 지역학자료실 등 대전학 아카이브 공간이 조성되고, 2층은 세미나와 학술행사 등이 가능한 컨퍼런스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대전학발전소가 조성되는 한국전력 대전보급소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2004년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건립 당시에는 대전전기주식회사의 발전소로 쓰였고, 이후 한전이 창고와 연구시설로 활용해 왔다. 대전시는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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