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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장애인 교정시설 화장실에 편의시설 설치하라” 첫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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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8회 작성일 24-09-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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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 정보기지를 방문해 “우리의 전쟁은 레바논 주민들과 전쟁이 아닌 헤즈볼라와의 전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가리켜 “그가 여러분(레바논 주민)을 심연으로 끌어가고 있다”며 “스스로를 위해 헤즈볼라와 나스랄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 야권 지도자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도 이번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엔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가자지구 전쟁을 강행한다며 전시내각을 탈퇴한 바 있다.간츠 대표는 지난 수개월간 헤즈볼라와 충돌 격화로 피란한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향해 “나스랄라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도 (레바논) 영토에 들어가야만 주민들이 귀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증강현실(AR) 안경 시제품을 공개하고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기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투자로 수십조원의 손실을 내며 고전했던 메타가 AR 안경으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메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커넥트 2024’를 열고 새로운 AR 안경 ‘오라이언(Orion)’ 시제품을 공개했다. AR은 실제 환경에 가상 정보를 겹쳐서 보이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AR 안경을 착용하면 공중에 가상화면이 떠다닌다. 기존에도 메타는 카메라와 스피커를 장착한 스마트 안경 ‘레이벤 메타’를 판매했지만 AR 기능은 없었다.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세상에서 가장 진보한 AR 안경”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깊은 존재감을 제공하는 차세대 주요 컴퓨팅 플랫폼을 만드는 꿈에 다가가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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