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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4회 작성일 24-09-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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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학원 정부가 경기도 일산 신도시 기준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아파트 기준)로 상향하기로 했다.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 일산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도시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25일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169%(아파트 기준)로, 기본계획안은 기준용적률을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일산 신도시 주택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인구 24만 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 명)로 약 2만7000가구가 늘어난다.정부는 일산 신도시의 비전을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으로 정했다. 생동감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목표에 맞춰 ...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른바 ‘거부권 제한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엔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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