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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회 작성일 24-09-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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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인구절벽 등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60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성 위원장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법안 2개 (발의를) 계획 중”이라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성 의원의 발언을 두고 ‘5060 재입대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자 성 의원실은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의원실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막고, 기업에는 손을 내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막은 정부는 다음주 건설·벤처·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에 코리아 세일페스타 할인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도 당부했다.정부는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다음주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통해 건설·벤처·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11월에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경제형벌 규정과 신산업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기업들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이날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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