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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양변기2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투세는 상위 1% 안팎의 고액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확산되는 금투세 유예론은 정부여당을 향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 8세 소아당뇨 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여 만에 인천으로 이송됐다.28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4분쯤 청주시 서원구에서 “아들의 당 수치가 높으니 도와달라”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소아당뇨 환자인 A씨의 아들 B(8)군이 고혈당 증세로 인슐린 투여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았다.그러나 충북은 물론 인근 충남, 세종, 대전지역 병원 9곳 모두 소아 전문의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이후 B군은 자정을 넘겨 신고접수 2시간30분 만에 인천 인하대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B군은 현재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관계자는 “응급상황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면서 “당 수치를 낮추는 처치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이송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충북에서는 지난 19일 양수가 터진 20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액당한 노인이 올해만 약 67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연금개혁안에는 이같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이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67만4639명으로, 전체 수급노인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이면 사실상 모두 기초연금액만큼 감액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들의 월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평균 32만4993원으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33만4810원의 97.1%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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