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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09-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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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년~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년 20억5...
충남도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막기 위해 광센서를 활용한 디지털융합 기술로 행사장 안전 관리에 나선다.충남도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에서 ‘생활안전솔루션 시스템’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앞서 국비 등 사업비 116억여원이 투입되는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안전솔루션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디포스(DFOS) 광센서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만든 생활안전솔루션은 인파 쏠림이 예상되는 취약지구(계단·출입구)에 분포형 광센서를 매설하고 지능형 감시카메라(CCTV)와 라이다센서, 드론을 행사장 주무대 일원에 배치해 실시간 혼잡도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도는 이 시스템을 현장 검증하기 위해 이번에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금강신관공원 내 13.5㎞ 구간에 광센서를 매설했다.행사 기간 디포스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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