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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회 작성일 24-09-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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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 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출됐다.‘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25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추진위원 투표와 2차 여론조사 결과를 50 대 50으로 합산한 결과 정 교수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1차 투표를 통해 정 교수,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홍제남 전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후보군으로 압축한 뒤 24~25일 양일간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정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정 교수는 수락연설에서 “불통과 졸속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 교육도 처참히 망가져 가고 있다”며 “여러 이유로 끝까지 단일화에 참여하지 못한 몇 분의 후보께도 이제는 저와 힘을 합해 민주 진보 승리의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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