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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2 [주간경향] “군수 선거인데 대통령선거보다 더 해. 어제(9월 23일)는 이재명 대표가 왔고, 오늘은 조국씨가 요 앞 사거리 신호등에서 손 흔들어주고. 대표들까지 줄줄이 오는 건 첨 봤어. 완전 대선이야.”전남 영광군의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정모씨(67)는 근래 TV에서나 보던 정치인들을 코앞에서 보는 일이 잦다.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영광군수 재선거 때문이다. 인구 5만1000명의 작다면 작은 지방자치단체, 잔여 임기 20개월의 군수를 다시 뽑는 선거치고는 열기가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주민들 스스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조국혁신당(혁신당)이 도전장을 내면서 선거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영광군을 찾아 이번 재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혁신당 ‘고인물론’에 선거판 출렁주민들은 과열 분위기가 싫지만은 않은 기색이다. 이날 오후 영광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TV의 뉴스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른바 ‘거부권 제한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엔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주간경향] 최근 몇 년새 지자체들에서 고립은둔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자로 두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도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 수준이긴 하지만 청년미래센터를 열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공공보다 앞서 고립은둔청년에 관심을 기울였던 건 민간 청소년·청년지원 단체들이었다. 현재 공공의 지원사업을 보면 민간단체에서 선행한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경우가 많다. 고립은둔청년이 사회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생태계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올해 1월 고립은둔청년 지원 민간단체들이 모여 ‘한국 은둔·고립자 지원기관 협의회’(은고협)를 창립했다. 정부·지자체의 정책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은고협 첫 이사장은 윤철경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가 맡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5년간 청소년 정책 연구를 해온 윤 이사장은 정년퇴직 후 2020년 지엘학교밖청소년연구소(현 지엘청소년연구재단)를 꾸렸다. 지엘청소년연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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