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생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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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09-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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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행안부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세종대왕 나신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전국적 규모의 기념일 행사로 세종대왕이 남긴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효과를 밝혔다.아울러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했다.‘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부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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