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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그림그리기 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공천 업무에 함부로 개입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연고도 없던 창원에 공천해 당선시켰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힘을 썼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됐다. 두 번째 의혹은 김 전 의원이 지난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를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을 ‘뉴스타파 VS 윤석열 사건’으로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재판을 통해 정치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를 약탈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는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면서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래야 재판이 성립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조우형 브로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잘 아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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