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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법원 재판부로부터 수차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또 언급해 주의를 받는 일이 반복됐다. 앞선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수정하라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부적합하다” “듣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사진 오른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왼쪽),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재판은 첫 순서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부터 순탄치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법정에 띄우고 발표에 나섰다. 검찰은 ...
한국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두 업체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4376건이다.이는 지난해 하반기 428만3249건보다 36.0%,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 477만4446건과 비교하면 22.0% 증가한 규모다.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8871건과 비교하면 95.5%나 늘었다.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이다.올해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9418건 가운데 1만5893건을 처리해 571만5759건의 정보를 제공했다.이들 정보 상당수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네이버의 수사기관 제공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압수수색 영장 관련이 1...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른바 ‘거부권 제한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엔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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