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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기부 ‘기업 고발 요청’ 연평균 10건→2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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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7회 작성일 24-09-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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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제주섬이 있다는 건 축복이야. 중산간에서 ‘마음공부’하는 친구가 옥돔을 보내주어 구워 먹었다. 혀끝에서부터 짭조름하고 고소한 바다 맛. 제주에선 고둥을 보말이라고 하는데, 옥돔구이 곁에 보말국도 바라면 욕심일까. 지난여름 휴식차 갔을 때 ‘해녀의 집’에서 먹었던 물꾸럭(문어) 숙회도 그립다. 이왕지사 수영을 배운 김에 프리다이빙까지 해보련 벼렸는데, 그랬담 어디 섬 주변 할망바당(할머니 해녀가 찾는 수심이 얕은 바다)에 뛰어들어 보기도 했을 텐데 아쉬워라. 바닷물고기와 인사하고 소라도 줍고 말이지. 옥돔을 제주 남쪽 분들은 ‘솔나니’라고도 부른다. 입맛 없을 때 석쇠에 구운 솔나니를 손으로 좍좍 찢어 물에 만 밥에다 얹어 잡수어 보셨는가. 심리치료사 ‘캐롤라인 미스’는 몸과 영혼을 위한 7가지 신성한 진리를 권면한다. 귀한 옥돔에 밥을 한 끼 차려 먹듯, 마음도 꼭꼭 먹어야(결심해야)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면서. 1.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기, 2. 서로 존중하며 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한 재래종육량 위주 한우 개량 정책 탓 급감제주 전역 뒤져 순종 수집해 사육천연기념물 지정, 혈통 보존 나서2030년엔 4000마리로 늘릴 계획“제주흑우는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옛 기록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오랫동안 제주에서 길렀던 재래종입니다. 제주 고유의 생물자원인데 한때 멸종위기까지 갔죠.”지난 24일 제주시 노형동의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 축사. 흔히 봤던 누런 빛이 아니라 반지르르 윤이 나는 까만 털을 지닌 소를 가리키며 김대철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장이 말했다. 제주에서만 기른다는 제주흑우다.<세종실록> 등을 보면 고려시대 이후 제주흑우는 우수한 고기맛으로 임금의 생일상 등에 오르는 데 공출될 정도였다. 사육 역사도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1702년 이형상 제주목사가 제주 전역을 순회하면서 제작한 ‘탐라순력도’에는 제주흑우 사육 장면이 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 유적지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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