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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마지스타풋살화1 장애인 수형자에게 화장실 내 대변기·세면대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와 같은 화장실 편의시설을 1년 이내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 요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이후 1년 이내에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했다.이 사건 원고인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
2026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 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활용 의무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에 따라 중·대형 전자제품 50종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납·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아니었던...
“황금어장인데 석유가 난다고 하니 걱정이죠. 우리에겐 생계 터전을 잃는 거나 다름없거든요.”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지난 20일 만난 이경태씨(43)가 어선 어창(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곳)에 들어 있는 홍게를 정리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씨는 9.77t짜리 홍게잡이 어선 제철호의 선장이다. 젊은 시절 6년 동안 원양어선을 타고 다니며 모은 돈을 털어 마련한 어선이다. 제철호로 잡는 홍게는 그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준다.이씨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는 동해안에서 홍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라며 “본격적인 시추가 시작되면 생계 터전을 잃게 된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회장(62)도 마찬가지다. 그는 3년 전부터 영일만 탐사를 해온 한국석유공사와 마찰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탐사 지역과 어장이 모두 겹쳐 3개월가량 조업에 나서지 못했다. 홍게를 잡지 못해 발생한 손실만 수천만원에 이른다.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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