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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초 일본 정부로부터 확보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목록과 관련해 26일 유족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으며, 정부 측 설명이 끝난 후 유족 의견 청취는 비공개로 이뤄진다.유족설명회에는 우키시마 희생자 유족과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회가 승선자 명부의 입수 과정과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유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일본 해군 수송선인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등 수천 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출발했으나, 이틀 후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침몰 원인을 두고 일본의 고의적 폭침이라는 주장과 기뢰에 의한 우발적 사고라는 한국과 일본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일본 정부는 그동안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올해 5월 일본 언론인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명부의 존재가 알려졌고, 이를 통해 승선자 관련 문서...
구급차 이용수당청구를 위한 119구급일지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112신고 기록 등 보험청구·소송준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간소화된다.행정안전부는 26일 보험청구나 소송준비 등 일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청구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 청구는 2020년 128만건에서 2023년 184만건으로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청구, 소송준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는 전체 청구 건수의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고 있다.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보면 보험청구와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2000건에서 2023년 3만9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7000건에서 2...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사업자 등록 갱신 심사를 앞두고 택배기사 과로 유발 요인으로 지목돼온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를 개선할지 관심이 쏠린다. 쿠팡CLS와 택배대리점 간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된 클렌징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요청 뒤 일부 수정이 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또다시 개선 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배송수행률, 회수율 등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4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이달 중 쿠팡CLS가 앞으로 사용할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받아 택배사업자 등록 갱신 심사를 연말까지 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택배사업자 등록 심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쿠팡CLS가 택배사업장 심사자료 제출 기한인 지난달 말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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