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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조각액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각국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에도 각국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지만, 프랑스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는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플랫폼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는 사법당국에서 이용자가 범죄 용의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텔레그램이 이용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전까진 테러 용의자에 한해서만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됐다고 한다.텔레그램은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에서 사용자 정보를 당국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은 일부 범죄자가 거의 10억명에 달하는 무고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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