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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회 작성일 24-09-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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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국 위기’에 이른 TBS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배구조 변경 관련 사안이라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 ‘1인 체제’에선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는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전 직원 해고 예고안이 결재된 상태여서 다음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본 정관 변경은 TBS의 지배구조하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에 해당하므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있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TBS가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은 TBS의 주요 의...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4년 연속 늘어 11년 만에 2%를 넘었다. 폭력을 경험한 학생 중 성폭력 비중이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높았고,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급속히 확산한 데에서 드러나듯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사이버폭력 피해도 증가했다.교육부는 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지난해 같은 조사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수업이 중단됐던 2020년 0.9%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부터 4년 연속 높아지고 있다.‘언어폭력’은 두 조사 모두에서 피해 유형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언어폭력은 올해 전수조사에서 39.4%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늘었고, 2023년 표본조사에선 40.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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