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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픽2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데에는 8시간의 토론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의 ‘가방 제공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주장에 15명 중 과반인 8명의 수심위원이 수긍했다.검찰의 수사내용 설명을 두고 수심위원들은 집중 질의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은 김 여사가 등장하는 새로운 영상 증거 등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25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최 목사 수심위는 검찰과 최 목사 측의 각각 2시간이 넘는 PPT(파워포인트) 발표로 시작됐다. 김 여사 수심위 당시엔 1시간 정도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은 이전 수심위의 2배 이상 시간을 써서 각자 상반된 주장을 폈다. 양측 설명 과정에서 수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전날 오후 2시에 시작됐던 수심위는 오후 10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핵심 쟁점은 ‘직...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지침에 따라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 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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