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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회 작성일 24-09-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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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위법성이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6일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이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크게 두 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이 의원을 해임했다. 먼저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부탁으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확보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의 통신사실확인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수사팀에 지시한 점이 해임 사유로 꼽혔다. 이 지시에 따라 한 대표의 통신사실확인서 전체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또 이 의...
경복궁 인근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에 시민공원과 ‘이건희 기증관(가칭)’이 조성된다.서울시는 27일 종로구 송현동 부지(3만7000㎡)에 송현문화공원 및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 발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복궁 동측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높은 담장이 둘러싸고 있어 100년 넘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2022년 10월 서울시가 매입한 뒤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이름짓고 임시 개방한 이후 방문이 가능하게 됐다.시는 설계 발주를 기점으로 부지 내 본격적인 공원 조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현동 부지 서측(약 2만7000㎡)에는 서울시가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승용차 400면·버스 50면)을 조성하고, 동측(약 1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이건희 기증관(가칭)을 건립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 송현공원과 기증관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연말 쯤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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