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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6회 작성일 24-09-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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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스튜디오1 국세청이 보험상품을 기업 사주일가의 법인세·증여세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부 보험업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보험업체는 기업 사주일가에게 최고경영자(CEO) 가입 전용 보험을 팔면서 사주일가의 친인척들을 보험설계사로 둔갑시켜 수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주일가를 “끝까지 찾아가 과세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5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일삼은 보험중개사 14곳, 의약품업체 16곳, 건설사 17곳 등 총 4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란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법상 제약업체가 의사에게, 건설사가 발주처나 재건축조합에게, 보험업계가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국세청은 ‘최고경영자(CEO) 보험’(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한 신종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CEO 보험’이란 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 향방이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엇갈렸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기존 ‘불기소’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담도 적지 않아 검찰의 최종 결정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복수의 위원들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가방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전날 위원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한다.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공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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