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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인테리어2 장애인 수형자에게 화장실 내 대변기·세면대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와 같은 화장실 편의시설을 1년 이내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 요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이후 1년 이내에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했다.이 사건 원고인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 답변“교육과정평가원 입장 존중” 야, 집행정지 신청 등 예고야당이 친일인사·독재정권 옹호 등 논란이 일었던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서 한국학력평가원이 애초에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 교육부 청년보좌역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으로 증빙한 ‘한국사2 적중 340제’(2023년 출간)가 2007년에 낸 문제집을 표지갈이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두 문제집의 내용과 구성이 모두 같다며 “자격이 없는 출판사가 검정 신청 자격을 조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 기준을 보면, 사회 과목의 발행사는 최...
통산 기록 기준 3000타석 넘어서‘출루율 0.430’ 역대급 선구안 입증 올해 ABS 도입에도 독보적 눈야구 홍 “은퇴 전까지 20위권 유지 목표”홍창기(LG·31·사진)가 타석에 들어서면 베이스가 채워진다. 정확하게 볼을 골라내는 ‘눈야구’로 정평이 난 그는 9월 타율 0.429를 기록하며 타격감도 최고조에 달해 있다. 홍창기는 이제 명실상부 KBO리그 역사상 최고의 1번 타자가 됐다.홍창기는 지난 21일 두산과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통산 3003타석을 기록하며 한국야구위원회(KBO) 통산 기록 기준선인 3000타석을 넘겼다. 그는 규정 타석을 채우자마자 고 장효조의 통산 출루율 기록(0.427)을 추월해 리그 역대 출루율 1위(0.430)에 올랐다.장효조는 KBO리그의 전설적인 교타자다. 선구안과 타격 능력을 모두 갖춰 ‘장효조가 치지 않는 공은 볼이다’ ‘장효조는 배트를 거꾸로 잡아도 3할을 친다’ 등의 말이 생겼을 정도다. 이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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