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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학원2 장애인 수형자에게 화장실 내 대변기·세면대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와 같은 화장실 편의시설을 1년 이내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 요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이후 1년 이내에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했다.이 사건 원고인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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