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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구매2 정부가 경기 일산 신도시 기준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아파트 기준)로 상향하기로 했다.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 일산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도시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25일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169%(아파트 기준)로, 기본계획안은 기준용적률을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일산 신도시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인구 24만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명)로 약 2만7000가구가 늘어난다.정부는 일산 신도시의 비전을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도시 일산’으로 정했다.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 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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