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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좀비가 있습니다! 지금 좀비를 보고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달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달리는 아이 옆을 보니 정말 좀비가 있었다. 한 쪽 어깨가 괴상하게 뒤틀려 있고, 축 늘어진 팔에서 손목만 까딱까딱 움직이는 여자 좀비, 얼굴 절반 이상이 움푹 패인 남자 좀비가 ‘하악’ 하는 소리를 내며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포즈를 취해주는 척하다가도 갑자기 위협적인 소리를 내는 좀비들 탓에 여기저기서 짧은 비명이 들렸다. 거리를 자세히 보니 큰 건물에는 ‘효산고등학교’, 긴 복도 옆의 공간은 ‘급식실’ ‘방송실’이라고 적혀있다. 이곳은 에버랜드가 넷플릭스와 협업해 선보이고 있는 ‘블러드 시티’ 현장이다.에버랜드는 지난 6일부터 넷플릭스 시리즈인 <지금 우리 학교는>과 <기묘한 이야기> 속 주요 공간을 생생하게 재현한 야외 테마존을 운영 중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은 가상의 도시 효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 주장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색깔론’ 공세에 윤 대통령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게 됐다. 여권이 두 국가론을 정치권 주요 이슈로 부각해 여론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권 일각에서 요즘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 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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