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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활용 의무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에 따라 중·대형 전자제품 50종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
정부가 지난 7년간 청년농 육성에 3000억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정작 20~40대 청년농의 숫자는 12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에 나서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가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지난 7년간 배정한 예산은 약 2889억원이었다.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은 40세 미만·독립 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3년차 청년 농업인에게 매달 지원금 90만~11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했다. 2018년 128억4900만원이던 예산은 2020년 314억4900만원, 지난해 551억6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예산은 957억2400만원이고, 내년에는 1136억62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8년 사이에 예산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수가가 현행보다 50% 인상된다. 이번 발표는 앞서 수련환경 개선과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던 것과 별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와 필수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비급여 통제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정부는 27일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5~15%가량 축소하고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는 내용의 ‘상급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환자실 수가와 2~4인실 입원료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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