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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컴퓨터매입2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액당한 노인이 올해만 약 67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연금개혁안에는 이같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이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67만4639명으로, 전체 수급노인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이면 사실상 모두 기초연금액만큼 감액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들의 월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평균 32만4993원으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33만4810원의 97.1%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주포인 김모씨가 주가조작 공범이자 김건희 여사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민모씨에게 쓴 편지에서 김 여사만 처벌을 피하고 자신들은 처벌을 받을까봐 우려했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직후 민씨가 다른 투자 건으로 김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2020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40차례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JTBC 등 보도를 보면, 검찰 수사를 피해 2021년 9월부터 한 달 정도 도피한 김씨는 10월 즈음 민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측근에게 맡겼다. 김씨는 편지에서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라고 했다.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인 김 여사는 처벌을 피하고 자신들만 처벌받는 상황을 우려한 걸로 보인다. 민씨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직후인 2012년 1월 다른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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