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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어바운스2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
주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업황을 비관하며 ‘반도체 겨울론’을 내놨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마이크론은 25일(현지시간) 올해 6~8월(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77억5000만달러(약 10조3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 76억6000만달러를 웃돈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40억1000만달러)과 비교해서는 93% 급증했다. 영업이익도 8억9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14억3000만달러 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AI 가속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엔비디아 등에 공급하고 있는 마이크론은 내년 초 12단 HBM3E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강력한 AI 수요가 데이터센터용 D램과 HBM 판매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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