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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09-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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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변호사가 구속됐다.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A 변호사는 금융권 부실 대출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무마되도록 돕겠다며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지검은 부실 대출 사건 수사 중 A 변호사의 비위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구성과 발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여부 등에 달려 있다.한정된 권한, 전문성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얼마나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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