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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작성일 24-09-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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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육박할 걸로 예상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탓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367조3000억원)보다 8.1%(29조6000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결손액까지 더하면 2년 새 86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기재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각각 법인세와 양도세가 덜 걷힌 것이 주원인이라고 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는 설명도 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후안무치한 기재부 변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했는데 기재부만 몰랐다는 것인...
“3일부터 (선거)운동 시작하면 봐봐. 조국 바람이 불거여.” “무슨 소리. 그래도 우리는 파란색이제.”약 3주 앞으로 다가온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영광 재선거에 올인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총출동해 영광 민심잡기에 나섰다. 지난 23일 영광 전체인구의 45%가 거주하는 영광읍 일대를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 민심을 들었다.민주당 후보 지지를 밝힌 이들은 장현 혁신당 후보를 ‘철새’라고 비판했다. 영광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만난 택시기사 한모씨(52)는 “얼마 전까지 민주당 예비후보로 뛰던 사람이 혁신당 점퍼만 바꿔입고 나오는 게 말이 되냐”며 “철새 이런 거 딱 싫어한다”고 했다. 지난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에 투표했다는 조모씨(65)는 “교수하다가 정치하겠다고 당 바꿔가며 출마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며 “차라리 장세일 후보를 찍겠다”고 말했다.반면 강종만 전 군수(무소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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