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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밀리에서재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국회의원 출마, 연예기획사 설립 등으로 노인들을 꼬드겨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다단계 조직 대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임원 등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9월 전국 17개 지역에 무등록 다단계 지사를 운영하면서 3만5000명을 대상으로 20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2021년 2월 다단계 조직을 설립한 이들은 배달앱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이어 전국 17곳에 지부를 차린 뒤 회원 모집과 가상화폐(코인) 판매에 나섰다.A씨 등은 자체 개발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2000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회원들을 꼬드겼다. 이들은 한 경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들의 사업과 코인을 홍보했다. 드라마 제작을 위한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마트 운영, 의류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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