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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09-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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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금 6조4000억 덜 걷혀기재부 “대외여건 악화 탓”전문가들 “감세 영향 축소”세수 결손 대응책은 전무추경 피하려 돌려막기 꼼수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 전망을 고수한 결과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 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5대 시중은행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삼성전자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2조원은 삼성전자의 예치금과 금융회사 자체자금 반반씩으로 만든다.삼성전자가 예치한 기금 1조원은 5대 은행에 예치된다. 예치금 이자를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투자 등을 위한 대출이자가 지원되는 식이다. 자금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할 경우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에 추가 감면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연간 85만톤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감면금리를 받는 중소기업은 연간 650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대기업은 스코프3(제품 공급과 소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공시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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