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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회 작성일 24-09-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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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첫 번째 사례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배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 달 9일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23일 박 대표와 배 소장이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
“특별조사위원회의 목적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송기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특조위 위원장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유족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특조위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29일 밤 여느 국민처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뉴스를 보자마자 딸이 현장에 가지는 않았을까 싶어 전화를 걸기도 했다. 그는 “누구라도 거기에 가서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송 위원장은 위원장직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다고 한다. 사안이 어려운 만큼 특조위가 빠르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복잡한 고민은 접어두고 위원장직을 맡았다. 유족들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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