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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풍경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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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1회 작성일 24-09-2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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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풍경그림2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수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
동여의도 금융중심지에 350m 넘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새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융기관이 밀집한 동여의도 중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뺀 약 112만㎡다. 금융특정개발진흥기구에 대해서는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게끔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하기로 했다.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 영등포구에서 고시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과 연계해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다양한 유형의 도심주거를 공급하고, 의료·공공·생활편익 등 기능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서울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여의도공원, 서부선 역이 들어설 파크원 일대에는 철도역사 및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 지하공간을...
대구 시내버스에 ‘칠곡~영남대’ ‘동대구역~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 2개 직행 노선이 신설되고, ‘대곡~가창~범물~반야월’ ‘군위~칠곡’ 2개 급행 노선도 새로 만들어진다.대구시는 내년 2월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노선 개편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대구시는 이번 개편이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대규모 주택단지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대구시의 1차 노선체계 개편(1998년 95개 노선·1719대) 이후 현재 시내버스 노선 수(122개)는 27개 증가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운행 대수는 1566대로 153대 감소해 수요 및 공급 최적화와 정류소, 배차간격 등 노선 효율화가 필요한 상태라는 게 대구시의 판단이다.대구시의 초안을 보면 현재 122개 노선 중 17개가 ‘폐지’되고 22개는 ‘대폭조정’, 32개 노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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