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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벽에 막힌 상황에서 상설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곧바로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상설특검은 이미 정부가 공포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기존 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
지난 수요일 재·보궐선거를 위해 투표장을 찾았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니 담당자가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를 주면서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했다. 전표에는 등재번호와 함께 이름, 성별을 적도록 되어 있었고 내가 받은 전표에는 성별란에 ‘여’로 표시되어 있었다.그리고 전표를 들고 투표장에서 다시 한 번 선거인명부와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보니 이름과 성별을 적게 되어 있는 선거인명부에는 내 이름 옆에 ‘남’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조 전표의 성별과 명부의 성별이 다른 상황, 혹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요구받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잠시 긴장하던 순간, 문제없이 투표용지를 받았다.궁금해졌다. 전표와 명부에 표시된 성별이 달라도 본인 확인에 문제가 없다면 애초에 전표상의 성별은 필요 없는 정보가 아닌가. 실제로 주위에 물어보니 다른 투표소에서는 등재번호만 적고 이름과 성별은 공란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 성별란이 있는 전표는 애초에 행정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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