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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현대더프라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명품백 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는 관련 없다고 했는데, 최 목사가 신청한 이번 수심위는 정반대로 판단했다.수심위의 이번 판단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한다. 최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백,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선물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부탁했다고 말한다.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왜 명품백을 주었겠으며, 통일TV 송출 재개 등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김 여사 수심...
국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9%로 중소기업(14.0%)보다 낮았다. 이는 상위 5대 기업이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은 비율이 44.3%로 중소기업(21.4%)의 2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지난해 신고된 총 법인세 납부액은 81조6000억원이다. 법인세를 낸 법인의 수는 103만1000개였다. 이 가운데 0.0004%(5개)에 불과한 상위 5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금은 4조584억원에 달했다.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2021년 19.3%였던 실효세율은 2022년 16.7%, 2023년에는 13.9%로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실효세율은 13.1%에서 13.4%, 14.0%로 상승한 흐름과 대조적이다. 중견기업 실효세율도 18.3%에서 19....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방사선 발생 장비 정비에 대한 관리 감독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 등이 없어 발생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원안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건은 지난 5월27일 오후 3시30분쯤 발생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 1기가 고장 나 작업자 2명이 정비를 진행했다. XRF는 엑스선을 통해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 물질의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다.이 장비에는 엑스선의 외부 방출을 막는 셔터가 달려 있다. 셔터를 열면 엑스선 방출을 막는 안전장치(인터락)가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장비는 셔터를 열어도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개조된 것으로 원안위는 확인했다. 이 때문에 셔터를 열어 작업하던 2명이 피폭됐다. 원안위는 셔터와 인터락 간 틈이 생겨 셔터를 닫아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배선을 변경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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