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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회 작성일 24-09-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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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2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한다.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응급의료센터, 응급·중증수술 추가 가산도 1개월 더 연장된다.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월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도 보상을 늘린다. 응급의료센터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정부는 지난 2월20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달 추석 연휴를 전후로 약 2주 동안은 권역...
개인의 구제보다 ‘제도 변화’ 초점성과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기다림의 힘 믿기에 지치지 않아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싸움 넘쳐짐 나눠 질 수 있는 동료들 기다려2014년 설립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 ‘사단법인 두루’가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아동·난민·이주민·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전업 공익변호사는 110명 정도로 추산된다. 상근 변호사 12명과 매니저 2명으로 구성된 두루는 전업 공익변호사가 가장 많은 단체다.강산이 변한다는 ‘10주년’을 맞이하며, 변호사들은 지속 가능성을 목표에 두고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10년이라는 쌓인 세월을 정리할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지난해 합류한 홍혜인 변호사(29)가 “전시를 해보면 어때요?”라고 제안했다. “재미있겠다”는 호응들이 모였다. 구성원들은 지난 1월부터 시간을 쪼개 두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전시를 기획했다. 그렇게 마련된 전시 ‘끈임없이 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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