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준작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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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회 작성일 24-09-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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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경찰이나 치안대, 적대 세력에게 목숨을 잃은 전국 각지의 희생자들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6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알렸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50년 7월경 진주에 살던 주민 50명은 국민보도연맹원 등의 이유로 예비검속돼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명석면 관지리·우수리 등에서 군경에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됐다. 이들은 진주경찰서에 소집·연행된 후 각지로 끌려가 집단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조사에서 56명의 희생자가 진실규명된 데 이어 3번째 조사가 결론을 내면서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는 총 106명으로 늘었다.충북 영동에 살던 주민 42명도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붙잡혀 군경에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김포에서는 좌익·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 8명이 김포 경찰의 지휘를 받는 치...
북한의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을 의결했다. 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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