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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회 작성일 24-09-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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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당시 암 투병중이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문병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장 원장은 지난 22일 오전1시35쯤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향년 7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일산 국립암센터로 장 원장 문병을 갔다. 장 원장은 김 여사에게 “얼른 나아서 영부인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고, 김 여사는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기표 선생 별세 소식에 대통령 내외분이 황망해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2일 장 원장이 별세하자 “장기표 선생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셨다”며 “장기표 선생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고인을 추모한 바 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산을 굴착한 뒤 길이 300m, 최고 높이 50m의 옹벽과 인접한 부지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2021년 9월 최종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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